민주당 초선 국무위원 줄탄핵 나서자 … 권성동 "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음모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 고발로 응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를 언급하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 후보를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면에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며 이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 잃은 내란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는가. 당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권력을 쥐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재명의 의회쿠데타 기도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 척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