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의 외침 "중국 침투 이미 시작 … 4.2 선거 중국인도 투표권 있어"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9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오른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는 30분 넘게 이어진 발언을 통해, 현 정치 상황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 친중화 이미 시작된 대한민국 … 대만처럼 친중 정치인 침투 막아야

전 씨는 탄핵 반대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경고하며 최근 서해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 인공구조물을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군사적 야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안에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중 잠정수역에 높이 50m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 우리나라가 항의하자 양식장이라고 답변했지만 거짓말이다. 예전 남중국해에도 그렇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군사시설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도 베트남, 태국, 네팔 등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있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르다"며 "중국은 과거부터 수나라·당나라·청나라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역사를 수십 년간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나친 친중화로 인해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주장했다. 과거 홍콩은 아시아 제일의 무역도시이자 금융도시의 대표였으나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 마지막 남은 야당이 없어지며 중국공산당 하나밖에 없게 됐다. 그는 홍콩은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받아서가 아니라 차근차근 진행된 친중화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공산국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친중 정치인들을 먼저 보내고 중국에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이민법 등을 바꾸며 중국인들이 많이 건너오게 됐다"라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당장 4월 2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전 씨는 "지방선거는 중국인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인만 8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친중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또다시 친중 법을친중법을 만들며 중국의 속국이 된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대한민국이 현재를 '초한전'(초월적 하이브리드 전쟁)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인 포섭, 경제 침투, 댓글 여론조작, 기술 유출 등 비군사적 방식으로 우리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이런 중국 발언에 대해)중국 대사관에서 왜 중국 혐오 발언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서해안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느냐 그게 먼저 잘못된 게 아닌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중 정책으로 인한 중국과 우리나라 상호 간 불평등한 지침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중국에 가서 살아도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투표권이 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초한전을 통한 침투를 포기한 이유는 대만이 선거제도를 개표하면서 친중 정치인들이 전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로 당선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역시 똘똘 뭉쳐서 중국이 침투할 구멍이 없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장률 0%대 … 멈춰 선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 복귀로부터 시작해야"

전한길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4개월째 이어지며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의 한국경제성장률이 0%대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정 공백이 4개월째 계속되고 있어 대통령 복귀냐 혹은 조기 대선이냐 등 전망이 확실치 않으면서 고위공무원마저 정책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영국 경제분석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경제전망 보고서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1.1%에서 1.0%로 깎은 데 이어 이달 0.1%포인트를 추가로 내린 것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밖으로는 중국이 쳐들어오고 있고 안은 나뉘어져 있고 국방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없는 상황에서 시급한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할 방법은 간단하다"며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해결은 간단하다'는 말이 있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를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이른 시일 내에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매우 쉬운 일이고 간단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그럼에도 이재명을 지지? … 자식에게 음주 운전·사기·거짓말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꼴

전한길 강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전 씨는 "이 대표는 전과 4범, 재판만 5개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9범까지 될 수 있다"라며 "그 전과가 민주화운동 등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기, 검사 사칭, 형수 욕설 등이다"라며 "그럼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학부모, 선생님이라면 '음주 운전을 해도 괜찮아. 사기 쳐도 괜찮아. 공무집행 방해해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라고 가르쳐야 한다. 부모나 교사로서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이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그런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무리한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심지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내란이라고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전과 4범 이재명에게조차 우리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전과 9범이 될 수 있지만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_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 역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뒤이었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만들려고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수사를 맡겼다"라며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구속했다가 3월7일 판결에 따라 석방했다. 판결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돼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비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무정부상태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 … 미래세대에 보편적 가치 물려줘야

전 씨는 민주당이 3가지의 거짓말로 인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진단도 내렸다. 그 첫 번째는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계엄에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지만 이미 대통령 석방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내란죄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전 씨는 "민주당의 두 번째 거짓말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가 알게 된 29번의 탄핵과 국무총리의 탄핵"이라며 "무리한 탄으로 인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은 대통령 탄핵을 빨리 시키려고 내란죄를 빼버린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은 헌법 심리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했다. 무리하게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 절대 대통령을 파면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민주당이 거짓말이란 거미줄에 걸린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장관과 국무위원들 모두 다 탄핵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성명문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를 들어갈 것이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목쉬어가면서 외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넘겨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고 자유, 법치주의, 공정, 상식이 존중되는 것"이라며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는 말처럼 지키지 말고, 미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