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갈라선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어리둥절" … '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법원을 향해 '신속 정확한 정리'를 주문했다. 이 전 총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직접 재판)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 여부는 대법원 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최초 게시글에 '파기자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파기자판이 옳다"는 문구를 적었지만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