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미국산 車 없다" … 트럼프 관세 부과, 기준부터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산'과 '외국산'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산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수한 미국산 자동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관세 부과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미국산 부품 비율이 75%를 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절반이 외국산이며, 그 외국산 중 절반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다. 더 나아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된 차량조차 부품의 상당수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구조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다. 이 협정에 따라 캐나다 및 멕시코산 부품은 지금까지 미국산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향후에는 이들 부품에도 조건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미국산' 정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인기 차종을 예로 들어 '미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2024 쉐보레 블레이저'는 멕시코에서 조립되지만 엔진과 변속기는 미국에서 생산된다. 반면, 닛산의 '알티마'는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되지만 일본산 엔진과 캐나다산 변속기를 탑재한다.

도요타 RAV4는 미국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고, 이를 캐나다에서 조립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닛산의 '로그'는 미국에서 조립되지만 부품 중 미국산은 25%에 불과하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는 자동차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의 비율에 따라 차등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멕시코산 차량에 미국산 부품이 50% 들어 있다면 전체 관세율 25% 중 절반인 12.5%가 부과되는 식이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워낙 얽히고설켜 있어, 부품 원산지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작업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까다롭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내 조립 차량의 생산 비용이 대당 3500∼1만2000 달러(510만∼1800만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