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언제든 핵실험 할 준비 … 비핵화보다 핵보유국 지위 추구"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현지시각)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암묵적으로(tacit)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와의 공고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적·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2019년 이후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평가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보장 수단이자 국가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며 "실제 북한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기동 회피가 가능하고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자칭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3차례 발사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 확대 등을 김정은 총비서의 오랜 목표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미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강압적 작전에 대한 역량 및 새 전술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면서 "이는 NLL 주변을 따라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지위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연간 수억달러를 훔쳐서 군사개발 등에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전과제로, 체제 안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 및 내부 통제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고 식량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줄이고, 그러한 의존도에 따른 영향력을 견디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NI의 이런 북한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 때의 연례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DNI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협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