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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헌재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선고 관련) 공지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는 헌재가 오는 28일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3일이 지난 이날까지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일 전 기일이 통지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95일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리 기간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역대 최장을 넘어 100일을 돌파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정치 성향을 토대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체포·구속 등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선고 일정이 먼저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박 장관 사건은 전날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오는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예정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주는 한 주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선고일이 몰린 '슈퍼 위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9/20250319004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