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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문 일부 발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출처: 헌재 홈피
"탄핵 남발로 인해 국정혼란 초래 했다
헌법적으로 정당한 행사 했다"
윤측 주장이 이거 아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 원인인데...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엄 사유 논리 깨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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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역사상 탄핵 이정도로 남발된건 ㅍㅌ긴함. 헌재라는 곳이 보수적으로 원래 판단해야하는 거도 맞고. 쉽게 말해서 ㄹㅇ 어느 정부에서 탄핵 사유가 되서 전부 탄핵됐는데, 그걸 탄핵 남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묻는다면 그건 당연한 결과인거임. 그래서 헌재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해도 탄핵소추 자체가 많이 됐다고해서 탄핵 소추 행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고 말하는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