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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문 일부 발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출처: 헌재 홈피
"탄핵 남발로 인해 국정혼란 초래 했다
헌법적으로 정당한 행사 했다"
윤측 주장이 이거 아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 원인인데...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엄 사유 논리 깨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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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역사상 탄핵 이정도로 남발된건 ㅍㅌ긴함. 헌재라는 곳이 보수적으로 원래 판단해야하는 거도 맞고. 쉽게 말해서 ㄹㅇ 어느 정부에서 탄핵 사유가 되서 전부 탄핵됐는데, 그걸 탄핵 남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묻는다면 그건 당연한 결과인거임. 그래서 헌재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해도 탄핵소추 자체가 많이 됐다고해서 탄핵 소추 행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고 말하는거임 ㅇㅇ
판사들 발빼려고 수쓰네.ㅋㅋㅋ.어느편을 들어도 욕얻어먹으니.한쪽은 건달이고 나머지 한쪽은 건들었다가는 진짜 뼈도 못추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