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尹 석방,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 외친 국민 승리 … 탄핵도 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단에 올라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하얀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전씨는 구미역 앞 연단에 올라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의 경제·군사 발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단합과 지도자의 결단 덕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조작해 씌우려 했다고 주장하며 특전사령관 회유 및 허위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전 투표 과정의 불투명성과 선관위와 사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론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선관위의 친인척 채용 비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채용과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약 1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간 전씨는 마무리 발언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국론 분열이 줄어들고 재판관들도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며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결집을 강조했다.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 경제·군사 강국 도약 … 자유민주주의 토대"

전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군사 발전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왔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국력 6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 5위에 오른 것은 국민과 선대 세대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1964년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3년 뒤인 1977년에는 10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임 동안 수출이 100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 파병을 통해 한미 관계를 강화했고 당시 장병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때 벌어온 돈으로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설립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어촌을 근대화하며 보릿고개를 극복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었다"며 "경제 성장과 산업화뿐만 아니라 YS(김영삼)와 DJ(김대중) 같은 지도자들의 노력 덕분에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 모든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단합하는 국민 덕분"이라며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가) 중소 도시라 사람들이 적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이 모였다"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애국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목소리를 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구미 집회 연설의 의의를 설명했다.

◆"민주당, 내란죄 조작 … 尹 '내란 수괴' 지칭하는 언론도 문제"

전씨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했다"며 "단 한 명의 부상자나 희생자 없이 평화롭게 종료된 사건을 민주당이 내란죄로 조작하려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드론과 풍선을 보내 국지전을 도발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내란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부성찬 의원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해 내란죄를 조작하려 했다는 음성 녹음까지 공개됐다"며 "곽 사령관이 겁을 먹고 회유당한 뒤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내용을 조작해 마치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윤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직접 메모하라고 했다는 것도 조작됐다"고 비판했다.

전씨는 "결국 민주당이 내란죄를 조작하려다 스스로 덫에 걸렸다"며 "진정한 내란 범죄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씨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면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고 결국 오동훈 공수처장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를 통해 불법 체포와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오동훈 공수처장은 검찰에 고발됐고 불법적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언론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일부 언론은 그를 '내란 수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거짓과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들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선관위와 사법부 서로를 보호하는 카르텔을 형성"

전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2030 세대는 이미 여러 정황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돈 전 KBS PD가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사전 투표 과정의 불투명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씨는 특히 22대 총선 결과를 문제 삼으며 "당일 투표에서는 패했지만 사전 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50명이나 된다"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으로 치부되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영돈 PD가 제시한 증거 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은 전산 조작 가능성과도 연결된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헌재가 금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인 만큼 선관위와 사법부가 서로를 보호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하려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금요일로 변경해 투표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한 뒤 다음 날 개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개표하고 집계까지 완료하는 완전한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면 국민들은 그 정당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 채용 비리는 부모의 배경이 없는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긴다"며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에도 분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인데 마치 '가족 회사'처럼 친인척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