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 추경 논의 재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선회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연금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기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의 부수적 조건 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은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할 것 같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원래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민주당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