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정당 해산 들고 나오자 '부글부글' … "이재명 유죄면 민주당도 해산"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재명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며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애초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 하는 것도 초조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반발했다. 국보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 남발해 기각 폭탄 맞은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중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서 탄핵 결과를 두고 '정당 해산 놀음'이나 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해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력을 이용해 탄핵을 남발한 결과가 결국 기각 폭탄이다. 막무가내식 탄핵에 대한 기각 결과는 민주당 누가 책임지나"라며 "민주당의 '북한식 독재 입법권 행사'가 하루이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국회 폭거를 자행하는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