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재판 … 변호인 "국민 저항권 행사일 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단은 '국민 저항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 출입은 사전 방청권을 배부받은 이들과 피고인 가족 외엔 전면적으로 입장이 제한됐다.

◆ 피고인 측 "스크럼 짠 건 맞지만 공무 집행 방해는 아냐" 무죄 주장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 14명으로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일부는 영장 심사 직후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63명 중 6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므로 심리에 집중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14명 중 6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여럿이 팔짱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서 막은 혐의에 대해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우연히 서 있다가 스크럼을 짠 행위는 인정하지만 경찰에 의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 그것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은 "공수처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한두 차례 두드린 것"이라며 "감금인지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도 "다중위력이 아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드렸다"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 변호인단 "자유 청년들, 불법행위 아닌 국민 저항권 행사"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강조했다. 국민 저항권이란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권력으로 인해 중대하게 침해 받았을 경우 인정받는 헌법상 권리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했다. 이는 국민저항권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며 "자유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드시 무죄 선고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이 같은 사례가 또 벌어지면 국가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며 항의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은 1월19일 전날인 18일에 대한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며 "오늘은 19일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재판부가) 과장하고 있고 그 과장된 전제에 기초해서 공소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부지법 인근 공원에선 '서부지법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법과나'는 "서부지법 청년들이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그렇게 해야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서부지법 판사들은 죄가 없는가"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 재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오는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열린다.

▲10일 오전 10시 14명 ▲10일 오후 2시 30분 9명 ▲17일 오전 10시 20명 ▲17일 오후 2시 30분 4명 ▲19일 오전 10시 16명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