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정원 1차장 "계엄 사태의 본질은 反국가세력 … 실체 반드시 밝혀야"

전옥현 전(前) 국가정보원 1차장이 8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연설에 나서 계엄 사태의 본질을 반국가 세력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과 대공 수사권의 국정원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연단에 오른 전 전 차장은 "이재명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문제를 아는 국민은 많지만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과 전 세계 800만 동포가 이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을 거론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며 "과거 서독이 통일될 때 총리 보좌관이 간첩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난 정권 때 시절 간첩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 전 차장은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은 성남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는데 성남은 이석기와 양경수가 주도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본거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전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강성희(진보당)를 당선시키고 울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진보당 후보를 내어 결국 진보당 소속 3명이 국회에 입성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차장은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형법을 개정해 간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대공 수사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동호회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신 미국처럼 정보특별법원을 신설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