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통령 석방 결정 환영…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승복하고 대통령을 바로 석방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재판부의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이같이 썼다.
주 의원은 "나는 기소 단계부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검찰이 나서 석방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검찰이 진정 국민 곁에 서려면 제1원칙인 인권옹호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법상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더 이상 다툴 실익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이다. 대법원에서 같은 결정이 이뤄진다면 형사 절차가 엉망이 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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