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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 미제 사건 남은 진실화해위 … 박선영 "조사 기간 연장해야"

뉴데일리

활동 종료를 8개월 앞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약 3000개에 달하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들의 불능 처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피해자들의 직권조사 요청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간 월 390건이라는 사건 처리 속도를 감안할 때 약 3000개의 잔여 사건이 미해결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만료 위원들에 대한 임기 연장이나 후속 위원 확충이 빨리 진행돼야 사건 관련 종합보고서 의결 등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중 조사 활동을 마치고 11월 26일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상임위원 2명과 위원 3명의 임기는 오는 4월 종료된다.

박 위원장은 "더욱 시급한 건 진실화해위 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개정돼 피해당사자·유족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尹 코드 인사 논란' 박선영 위원장 "갈등 없다" … 10대 주요 사건도 발표

이날 박 위원장은 임기 2년을 끝까지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제게 주어진 2년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다 해제한 지 사흘 만에 임명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대통령 담화 속 '종북 반국가세력' 단어를 쓰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내부 직원과 유족들에게 원성을 듣기도 했다. 앞서 위원장 임명 당시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취임 이후 자신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으로 진실화해위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직원들과 갈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훈 상임위원은 "지금은 화해한 것처럼 (박 위원장이) 말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아직 박 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사건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마찰을 피하려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주요 활동 성과와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 열린 제99차 위원회까지의 사건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청사건·직권조사 사건 2만1000여 건 중 78%(1만6000여 건)가 처리됐다고 밝혔다. 잔여 사건은 4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제99차 위원회까지 의결한 안건 수는 1440건으로 확인됐다. 권고 이행률은 51%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진실 규명할 10대 주요 사건으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확인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이 선정됐다.

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가 100차 위원회를 통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기반으로 화해와 통합의 길이 더욱 넓어졌다"며 "남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배·보상법 입법, 진실화해재단 출범 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5/2025030500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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