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의료개혁 멈출수 없는 과제 … 갈등 이유로 미루면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에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게는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