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중시·중도보수라더니 ... '反기업적' 상법 개정안 보란듯이 통과시킨 민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재계에서 상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만큼 법안 통과는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움직임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속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주체가 이렇게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위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 더 많은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들은 것"이라며 "국회는 원래 갈등집합소"라고 반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됐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전날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일명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가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가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성장 중시·중도보수'를 강조하는 등 친기업적 이미지를 쌓으려는 행보와 모순된다는 점이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서도 이 대표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결국 그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도 했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당시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한 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이 대표는 한발 물러나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의 말바꾸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여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명태균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