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선고 전 '개헌 승부수' …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실패, 국민 통합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정 된 적 없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가 골자로 1987년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1987년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국가 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수차례 개헌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무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임기 후반부 집중"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 전 개헌 불씨를 쏘아붙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현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책임 총리제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4년 중임제' 염두한 듯 … 정치권 반응 엇갈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2027년 5월 9일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야당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지에 대해 "개헌 운운하며 국민의 심판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개헌, 권력 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87년 헌법 개정은 6·10 항쟁 4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개헌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협력을 한다면 1987년처럼 짧은 시일 내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개헌 시도 모두 실패

개헌은 1987년 이후 출범한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김영삼(YS)·김종필(JP)과 함께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각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YS가 반발했고, 내각제 개헌은 무산됐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997년 "집권 후 2년 안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김종필(JP)과 DJP 연합을 성사시켰고, 그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개헌은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3월 8일 대통령제 4년 연임제와 임기 일치를 담은 헌법 개정 시안 발표했다.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줄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을 연이어서 두 번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불화, 야당인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로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임기 내 개헌 완수 의지를 밝히고 국회에도 개헌 작업 착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 전 연설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날 대국민 사과하면서 개헌 동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토지공개념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헌안에 대통령제 4년 연임제와 토지공개념 외에도 자유 단어 삭제, 헌법 정신에 5·18, 6·10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삽입, 수도 명문화, 지방 분권, 검찰 영장청구권과 군사법원 폐지 등이 논란이 됐다. 결국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진영이 반발하면서 투표에 불참,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다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는 55%, '필요 없다' 34%를 각각 기록했고 1월 1일 KBS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필요' 의견이 61%로 '필요 없다'(30%)를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