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탄핵, 안보예산 통삭감, 간첩법 저지 … "거대야당이 제왕, 계엄으로 국민께 호소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밝힌 A4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복귀시 국정 운영 구상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나라가 벼랑에 서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염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계엄을 통해 국정 대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심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무차별 탄핵, 국정 마비 초래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자신이 아니라 야당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은 이미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행보를 해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보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는 최근의 국가 안보 상황을 '망국적 위기'로 규정하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체적으로 든 것이 민주노총과 관련된 것. 그는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우리 내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방산물자 수출도 방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공직자를 줄줄이 탄핵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가진 국헌 문란 행위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안보에 대한 절박한 호소..."간첩 활개하는데도 국보법 폐지 논의 … 망국적 상황"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 등으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북한 등과 연결된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민조총과 북한과의 연계가 몰고오는 국가 혼란 상황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며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되는데도,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