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전개' 지령 … "朴 탄핵 세월호 참사처럼 만들어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탄핵 국면을 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으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한국 정치의 주요 국면마다 민노총 간부들에게 지령문을 하달하며 국내 친북 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정치검찰 해체" 구호를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선전·선동을 주문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고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北 "세월호 사건처럼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라"

민노총 간부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주 뒤인 11월 15일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고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해당 지령문에서 "11월 12일 비가 오는 속에서도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해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과 같이 박근혜X의 '탄핵'을 이끌어 낸 2014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투쟁을 연상시키는 대중적인 항의 행동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패거리를 집중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이번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당국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국내 정세를 진단했다.

◆北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구호 전면에 내걸라"

그러면서 11~12월 투쟁을 촛불시위와 적극 결합시켜 촛불대오를 확대할 것,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 것, "역도X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와 같은 다양한 항의투쟁과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민심의 반감과 혐오심을 최대로 증폭시킬 것 등 구체적인 구호와 선전·선동 방법도 하달했다.

문화교류국은 "​앞으로 사회 내부의 이러한 분위기를 전술적으로 잘 이용해 나간다면 집권 초기부터 극심한 통치 위기에 시달려 온 윤석열 역적패당에게 보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 역도 퇴진 투쟁에서 반전평화 수호, 민주주의 실현 등의 구호들도 들고 역적패당의 무모한 반북 대결 광기와 종북 모략 소동을 규탄 배격해 나서며 이와 함께 10·29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도 적극 참가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촛불행동 등 좌파단체들, 촛불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다" 구호 사용

북한이 2014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투쟁'에 비교한 것은 2022년 11월 12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일련의 촛불집회다. 이날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대행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전국민중행동 등 100여 개 좌파단체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이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에서 북한 지령문에 담긴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촛불행동 측은 "우리가 직접 만든 구호"라며 "북 지령에 의해 쓰인 구호라는 건 100%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명운동 돌입

그해 11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포항시위원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직접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노총 포항시지부도 같은 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다음 날인 11월 11일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지도부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 전국 광역시·도당은 그다음 날인 12일부터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서명운동을 위해 각 시·도당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