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노총에 "진보당을 이남변혁운동 대중정당으로 만들라" 지령 … '국힘이 코로나 전파' 여론전 지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북한은 민노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외교·국방·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부추겨 대한민국과 보수·우파 세력의 몰락을 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민노총에 진보당을 이남 변혁을 주도하는 대중정당으로 발전시키라고 수차례 지시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지정하고 투쟁하도록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 검찰은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에게는 무죄가 나왔다.

공소장에는 북한이 이들에게 내린 지령과 이들의 활동 내용 보고가 상세히 기록됐다. 북한은 2020년 7월 12일 진보당을 주시하며 이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김정은을 '총회장', 자신들을 '영업 1부' 또는 '지사', 북한을 '본사'라고 지칭하며 지령문을 교환했다.

2020년 7월 12일 본사는 "​주지 하는 바와 같이 민중당이 이번에 당 명칭을 진보당으로 개정하고 당 지도부를 진보 세력의 단결과 혁신을 지향하고 투쟁력이 강한 젊고 참신한 인물들로 구성한 것으로 하여 진보당 안의 각 정파는 물론 진보적 대중운동 단체들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새 지도부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보당을 이남변혁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대중적인 정당, 통일전선체의 주 되는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올바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보당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북한의 지령 후 이들도 같은 해 7월 29일 대북 보고를 했다. 이들은 "​총회장님의 지도 방침에 전사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결사 관철 해나가야 하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은 당면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를 강화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며 "영업1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서 영업1부가 차지하는 위상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물심양면 대중의 힘으로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집권을 통해 혁명운동의 토대를 축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2월 22일 지령에선 정의당을 몰락시켜 정의당 당원을 진보당에 흡수시키라는 지시가 민노총 간부에 하달됐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 추문 사건 등으로 내홍에 빠진 틈을 이용해 당을 와해시키라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정의당이 당대표의 성 추문 사건에 이어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으로 계파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집단 탈당 사태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본다"며 "이 기회에 정의당에 대한 분열와해 공작을 방법 있게 들이대어 자주파 세력을 비롯한 일반 당원 대중을 떼내여 진보당에 포섭시킨다면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운동 세력의 단합과 단결을 이룩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은 같은 해 4월 17일에도 지령을 통해 "사원들의 활동 범위에 맞게 진보당의 기층조직에로의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추동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들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며 당면하게는 진보당이 추진하고 있는 '1천 분회 건설, 1만 명 당원획득운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라"면서 "진보당 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대오의 단합을 실현하여 진보당이 명실공히 진보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도록 영업1부를 통해 잘 조정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북한은 끊임없이 '반미 투쟁'을 요구했다. 2020년 8월 3일 북한이 보낸 지령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지사 앞에는 8·15를 계기로 사회에 반미자주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고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미국 것들과 집권 세력들을 최대로 압박하기 위한 집중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민족자주로 남북선언을 이행하자!' '한미워킹그룹 해체' '코로나 방역 무시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 각 계층의 반미 감정을 격화시키고 민족자주정신을 한층 북돋우는 구호를 제시하여 광범한 대중의 투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명을 교체해 쇄신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령을 내렸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띄우고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국민의힘 탓으로 돌려 '반(反) 국민의힘'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민심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에 빠져들고 있는 조건에서 자칫하면 국민의힘 것들의 움직임이 보수세력의 재부활로 이어져 변혁운동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실천 행동들을 전술적으로 잘 벌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반보수 지역인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핵심들을 발동해 놈들에게 당 쇄신의 전제조건으로 5·18 망언자 제명, 5·18 역사외곡처벌법 채택을 적극 들이대어 궁지에 몰아넣도록 하였으면 한다"며 "진보언론 매체들의 반국민의힘 여론전에 발맞춰 영업1부의 선전망들이 국민의힘 것들의 8·15 광화문집회참가와 극우 세력들과의 결탁 관계를 걸고 놈들이 집단감염 사태의 주범이라는 여론을 광범위하게 내돌여 사회적 규탄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2020년 9월 29일 대북 보고가 올라갔다. 민노총 간부 측은 "​총회장님께서 열어주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남 노동계급의 주체역량강화와 자주통일 완수라는 아름찬 과제를 안은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영업1부의 선거는 그간 승리해 왔던 투쟁을 총화 계승하고 패배를 교훈 삼아 전진을 힘차게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 선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8일 "​지사에서는 중앙집행부장악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업1부 안의 자주 세력이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5일에는 "총파업 투쟁을 12월에 열리는 3기 직선제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주 계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영업1부가 진보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주력군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도록 하는데 지향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민노총 전 간부는 대북 보고를 통해 민노총 선거 과정과 출마자 이력 등을 북한에 보고하면서 "​우리 회사 75년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 하늘 높이 띄워주신 건당, 건국의 깃발이며 위대한 장군님 총대로 지켜주신 위대한 깃발이며 총회장님 세계만방에 날려주신 위대한 인민의 위대한 깃발의 역사를 숭엄이 우러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