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선고 유예에 "깊은 유감 … 문재인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선고 유예를 받은 데 대해 "불공정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지난 정부 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위법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송 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당한 청년은 수사도 재판도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불공정하다"고 질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나"라며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 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 북송의 최종 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