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 … 비핵화 3단계론 제안 논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꺼내 들었다.

박 의원이 주장한 3단계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 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 수교 등의 순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고 대북 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포럼은 연구 계획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대국민 여론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의 공동 대표 의원은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야권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