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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번방' 파문에 이은 헌법연구관 '꼭두각시' 논란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헌법연구관 대부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발탁된 인물들로, 좌파 성향의 연구관들이 졸속 재판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과거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들은 대다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등 좌파 성향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TF를 구성한 연구관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文 정부 마지막 헌재소장 유남석…현 헌법연구관 대다수 임명
2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과거 헌법연구관을 지낸 24명의 유명 법조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명이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유독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재판관을 지낸 인물이 많다.
대표적으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들 수 있다. 유 소장은 평판사 시절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부터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2년간 재직했다.
이 당시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특히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결국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듬해인 2018년 7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두번째 인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2023년 퇴임 이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헌법연구관 다수가 유 소장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법연구회'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연구관 출신…현 연구관들과 소통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정계선 재판관도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2010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유 소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후 2015년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고 2018년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엘리트 판사가 독점해오던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를 맡게 돼 화제가 됐다.
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 원을 판결했다. 당시 검찰 측 주요 인물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었고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후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앞서 202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문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연구관 TF가 정계선·이미선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과 사전에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의 법질서와 민주주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와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헌법연구관 TF가 짜놓은 각본대로 변론을 진행한다는 문 대행의 발언은 헌재의 기능은 물론이고 사법정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김명수 사단' 김상환 전 대법관도 4년간 연구관 생활…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에 영향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도 2002년과 2008년 4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2018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제청되었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1년 김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천대엽 대법관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현 공수처장인 오동운 공수처장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2015년 울산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고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여권 추천 후보로 지명됐다. 당초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시키려 했으나 야권 추천위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당연직 추천위원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조차도 김태규 후보자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천위원회는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후보로 올렸고 윤 대통령은 오 변호사를 낙점했다. 22대 총선 여파도 있고 대통령이 본인과 같은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으로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한자리'…우리법연구회 출신들도 대거 포진
이밖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변호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초대 공수처 차장인 여운국 변호사, 문 정부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 문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이인복 전 대법관, 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 하명호 고대 로스쿨 교수 등도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 역시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문형배·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다 과거 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을 가리켜 헌정유린 행위라고 비판한 인물이다.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 직후에 8년만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때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에는 최한돈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는데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으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물론 헌법연구관 출신 중에는 문 정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같은 보수쪽 인사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검사 출신 최초 박한철 동국대 석좌교수, 지난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근혜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내고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종섭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헌법연구관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헌법연구관들의 임기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헌법연구관 대부분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시절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유 소장이 70여 명의 좌편향 연구관을 임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김익현 법무법인 서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 연구관들이 헌재 재판관을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성향을 가진 연구관들로 TF를 구성하고 이들이 탄핵심판을 주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문제"라면서 "헌재가 탄핵 TF를 통해 사실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건을 진행했다면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9/202502190032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