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 첫 형사재판 … 법원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진행된다. 당초 오후 2시로 지정됐지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시작 시각을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