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복 입은 '정치 재판관들의 재판소' '탄핵 공장' 소리 들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대해 "법복 입은 정치 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 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어쩌다 헌법의 최후 보루 헌재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국정 마비의 공범"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174일이나 끌며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이제 겨우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재판은 시작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정치 편향 재판소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 편향, 선후전도"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 간의 답변 기일이 보장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나 의원은 "8차에 걸친 변론 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헌재법 32조를 위반해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다. 명백한 자의적 절차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소송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었다"며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마저 박탈했다. 급기야 '대본 운운'하며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헌재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란다"며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 줄 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은 세력, 기생 세력,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는 국민을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 대선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재에 공정한 탄핵 심판을 주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탄핵안에서 "문형배 재판관의 언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로 읽힐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항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