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방어권 보장 안 한다" 50.2% "헌재 폐지 동의한다" 44.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4.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17일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는 50%를 넘겼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3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그 원인 제공자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7%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다.

지역별로 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50.1%), 대구·경북(47.5%), 대전·세종·충남·충북(4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46.0%, 경기·인천 43.2%, 강원·제주 39.5%, 광주·전남·전북 36,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55.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만 18세~만 20대(46.4%), 만 70세 이상(45.7%), 30대(44.3%)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의 충분성을 물은 결과 50.2%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46.0%, '잘 모르겠다'는 3.8%다.

지역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전·세종·충청(56.0%), 부산·울산·경남 (54.1%), 대구·경북(52.4%), 서울 (50.1%), 경기·인천(49.9%), 강원·제주(46.1%), 광주·전라(38.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만 70세 이상 63.3%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만 70세 이상 이후로 만 18세~만 20대(45.6%), 30대(49.6%), 40대 (38.3%), 50대(45.1%), 60대(61.2%)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2.5%로 나왔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4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다.

지역별로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에서 56.6%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56.4%), 경기·인천(53.4%), 서울(52.9%), 대구·경북(52.8%)에서도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42.6%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는 '동의한다'가 44.3%, '동의하지 않는다'가 51.0%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