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준비는 다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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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與, '계엄옹호당' 되면 져…중도 포용해야 '이재명 대통령' 막는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오면 흔들릴 것…재판받는 사람 선거 나오지 말아야"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소신을 지켜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수 결집 현상 속에 윤 대통령과의 유대를 이어가고 있는 자당을 향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계엄옹호당'이 되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탄핵 반대 여론인) 30%만으로 이길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중도를 끌어와 50%를 넘겨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월12일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사옥에서 여당의 4선 중진인 안 의원을 만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중도 포용 전략과 대권 도전에 대한 속내 등을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하다면 다 수용하겠다며 '잘사니즘'이란 개념을 꺼냈다. 이 대표가 연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양두구육(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이다. 정치인은 말보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한다. 사람의 진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법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는 쪽을 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싶으니 갑자기 성장을 꺼내고 있다. 그런데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이 없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그 대상이 되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연설로 호소를 했지 않나. 이렇게 말이 바뀌는 정치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최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언급했다가 교섭단체 연설에선 '주 4일제 도입'을 얘기하면서 이 대표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 둘이 양립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직종별로, 업무의 특성별로 나눌 수는 있겠으나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해야 한다,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것은 어떻게 보나.

"찬성한다. 국회의원이 한번 당선됐다고 그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여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몇 퍼센트 이상 동의를 얻어서 소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는 찬성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최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2심은 3월 내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이 대표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거다. 저는 현재 재판 중인 후보는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국민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어떻게 봤나.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해당 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낸 바 있다. 시간을 더 끌어서 어떻게든 지연시키자는 술수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계엄 이전보다 더 상승하는 흐름이다. 어떻게 해석하나.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다. 이야기해 보면 생각이 똑같다. 끝없이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겼다' 안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국민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분들 중에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배척을 하는 분도 많은데, 그건 그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길이다."

왜 그렇다고 보나.

"중도 포용이 관건이다. 정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9개 생각이 달라도 이 대표는 안 된다는, 그 1개의 생각만이라도 같은 중도보수라든지 중도에 있는 사람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50%를 넘어야만 이길 수 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것이다. 만일 대선이 열린다면 반드시 중도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나 친윤계 행보는 어떻게 보고 있나. 지도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가는 등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국민의힘이 '계엄옹호당'이 되면 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도부를 포함해 대통령 접견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 말릴 생각은 전혀 없다.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어떻게 마냥 모른 체할 수 있겠나. 다만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은 외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만나고 왔다면 어땠을까 싶다. 계엄옹호당으로 비쳐선 안 된다. 우리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게 적절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당내 일부도 동조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해 신고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확실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가만히 있겠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대한민국 아니겠나.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결국은 근본적으로 인프라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인구 130만 명인 에스토니아는 현재 투표를 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해킹도 안 되고 조작도 할 수 없다.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전 지역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최근 여권 내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한데 후회하진 않나.

"후회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당시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웠다. 야당이 줄탄핵을 하고 말썽을 많이 피웠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였다. 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경찰을 배치해 일반인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저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매우 큰 문제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장관들의 서명도 없었다. 위헌 소지가 많은 계엄이었다. 다만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뿐이지 탄핵을 할지 말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헌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찬성했고 후회는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가 있냐고 묻는다면.

"야당이라면 벌써 출마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여당에선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는 절대로 출마 선언 같은 걸 하면 안 된다고 본다. 도리에 맞지 않는다. 저는 현재 지금과 같이 중요한 시대에 AI(인공지능)와 관련해 당에서 전권을 부여받아 일하고 있고, 트럼프 2기라는 격동기 속에서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통해 외교적으로도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 제 일에 충실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22년 대선 땐 세 명의 후보가 나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저다. 준비는 다 돼 있다."

안 의원이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해왔고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상황과 맞물려 또 한번 제3지대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시선들도 있다.

"국민의힘이 제 마지막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여길 떠나서 다른 당으로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권력의 조건은 뭐라고 보나.

"정치인의 가장 기본은 깨끗함이어야 한다고 본다.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나.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글로벌 감각이다. 옛날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는지 모르나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감각이 필수적이다."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권력만 갖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5개 권력을 갖는다. 행정권력뿐 아니라 국회에서 거부하더라도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권, 거기에 예산권과 감사권, 입법권까지 있다. '절대반지'처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다. 왕정이나 다름없다. 이걸 고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차기 정권은 이를 약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IT 기업가 출신으로서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 쇼크를 어떻게 봤나. 또 한국의 과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 한국엔 위기이면서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다른 쪽의 혁신으로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시킨 것이기에 기회라고도 본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중국은 향후 5년간 1200조원, 미국은 4년간 730조원을 AI 분야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해 통과된 AI 예산이 1조8000억원이다. 이걸로 따라가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 돈도, 인력도, 콘텐츠도 부족하기에 이런 걸 다 극복해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의 가장 큰 미션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뭔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현재 20조원 규모 정도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경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전체 추경 규모를 20조원 정도로 잡고 여야 협의를 통해 5조원에서 10조원 정도를 AI 산업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재 양성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다."

많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난 의-정 갈등 사태의 해결을 위해 많이 애써왔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2년째 학생들이 안 돌아온다. 상상을 못 했다.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앞으로 고쳐 나간다고 해도 얼마나 복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완전 복구는 이제 어렵다고 본다. 옛날의 값싸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진 못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아마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앞으로 해결을 위해선 결론부터 내지 말고 모이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정말로 정상화만 되면 된다, 고집 피우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