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노상원 이 양반은
이런 뉴스가 있는 사람임
홍카는 도대체 몇 수 앞까지 내다 보시는거고 ㅋㅋㅋ
근데 그 설설설로 계엄때리고 반박도 다 그모냥이라 탄핵인용각
노상원 혼자 수첩에 적고 망상했을수도 ㅋㅋ
실제로 벌어졌다면 끔찍한 일이지요
다만 어디까지나 설설설입니다
재판은 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형법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라 실제로 발생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에 상응한 형벌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굥 본인과 굥의 변호인단들이나 탄핵을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진입을했고 선관위 침입을 했어도 파리새끼 한마리 안죽었고 국회의원 손 한번 건드린 적이 없다
계엄도 국회의 해제결의에 따라 즉시 해제했다 탄핵을 인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뭔지 몰라요? 논지가 잘못됐어요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누가 아니라고 한 사람있어요?
헌재에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거 다 알고 인정해줘요 헌법에도 나와있고 ㅋㅋ 적법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거고 절차가 다소 미흡하고 위법 했다면 그정도 국가 비상사태가 객관적 증명될 만한 사안들이 있냐를 보는거지
객관적으로 봐야지 흐린눈 하고 봐서 뭐해요 ??
제 생각에도 국회의 최고의 권한이 탄핵이듯이 계엄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동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워 지지 않았죠?
국회 군+경 투입해서 막았죠?
선관위 군 투입했죠?
군이 국회의사당 창문깨고 들어갔죠?
국회의원 체포 지시 있었죠?(다퉈봐야 함 아직 몰루)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애초에 그딴건 헌재에서 다루는 것이 아님 형사재판에서나 결과가 중하지
헌법을 위반 했냐 안했냐 그게 대통령 지휘에서 헌법적으로 맞았냐 그정도로 위협이 있었냐
있었다고 해도 그게 헌법적으로 타당했냐 인데 그 타당성을 설설설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게 굥임
전부 정당한 계엄에서도 불법적인 일인데 왜 좌좀들 마냥 딴소리를 하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됨
당연히 인용이지 기각이 어떻게 돼요?
저거 한가지 만으로도 탄핵을 다퉈볼만한 사유인데 ;
노상원 소설.
근데 그 설설설로 계엄때리고 반박도 다 그모냥이라 탄핵인용각
노상원 혼자 수첩에 적고 망상했을수도 ㅋㅋ
노상원 혼자 수첩에 적고 망상했을수도 ㅋㅋ
실제로 벌어졌다면 끔찍한 일이지요
다만 어디까지나 설설설입니다
재판은 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형법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라 실제로 발생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에 상응한 형벌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설설설로 계엄때리고 반박도 다 그모냥이라 탄핵인용각
그래서 굥 본인과 굥의 변호인단들이나 탄핵을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진입을했고 선관위 침입을 했어도 파리새끼 한마리 안죽었고 국회의원 손 한번 건드린 적이 없다
계엄도 국회의 해제결의에 따라 즉시 해제했다 탄핵을 인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뭔지 몰라요? 논지가 잘못됐어요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누가 아니라고 한 사람있어요?
헌재에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거 다 알고 인정해줘요 헌법에도 나와있고 ㅋㅋ 적법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거고 절차가 다소 미흡하고 위법 했다면 그정도 국가 비상사태가 객관적 증명될 만한 사안들이 있냐를 보는거지
객관적으로 봐야지 흐린눈 하고 봐서 뭐해요 ??
제 생각에도 국회의 최고의 권한이 탄핵이듯이 계엄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동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워 지지 않았죠?
국회 군+경 투입해서 막았죠?
선관위 군 투입했죠?
군이 국회의사당 창문깨고 들어갔죠?
국회의원 체포 지시 있었죠?(다퉈봐야 함 아직 몰루)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애초에 그딴건 헌재에서 다루는 것이 아님 형사재판에서나 결과가 중하지
헌법을 위반 했냐 안했냐 그게 대통령 지휘에서 헌법적으로 맞았냐 그정도로 위협이 있었냐
있었다고 해도 그게 헌법적으로 타당했냐 인데 그 타당성을 설설설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게 굥임
전부 정당한 계엄에서도 불법적인 일인데 왜 좌좀들 마냥 딴소리를 하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됨
당연히 인용이지 기각이 어떻게 돼요?
저거 한가지 만으로도 탄핵을 다퉈볼만한 사유인데 ;
노상원 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