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장 "헌재, 일제 치하 재판보다 못해" … "재판 아닌 개판" 법조 일각 극언

■ 좌파 운동꾼 5명, 헌재 장악했다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법행위, 판사직(職)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치에 얽매이지 않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법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이념-진영에 매인 판단을 할 것인가? 《숭고한 사법행위》의 모델은 [정치 초연(超然)] [원리원칙] [꼿꼿 판사] 상(像)이었다. 김병로(金炳魯) 초대 대법원장, 자유당 시절 유병진(柳秉震)·김홍섭(金洪燮) 판사 같은 분들이 그런 법관들이었다. 주변의 정치적 중압이 어떻든《오로지 법대로만》판결했다.

반면에 1970년대 유신 정권하에서 어떤 법관은《투철한 국가관에 따른 판결》을 주장했다. 《사법의 정치화》였던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전통적 사법도《정치초연-객관주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미국 사법부엔《정치와 이념》이 들어가게 되었다. 1970년대엔《신좌파 사법 운동》이 일어났다. 《비판 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이었다. 낙태, 동성애, 소수자 우대법(Affirmative action) 같은 이슈를《'진보적'으로 판단하자는 '뉴레프트' 사법 운동》이 위스콘신 대학을 필두로 대학 캠퍼스에 등장했다. 이 세대가 법관으로 진입하면서, 나중엔 대법원까지 영향을 받았다. 한국에서도《사법의 이념화》가 없을 리 없었다. 세상에는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진보도 진보 나름》이다. 자칫《NL 좌파》로까지 빠진다면 그건《전체주의 일당 독재》다. 이건 진보가 아니다. 《좌파 파시즘》의 폭정, 억압, 무지, 타락일 뿐. 불행하게도 한국 좌파 주류도 그 선(線)을 이미 많이 넘었다. 사법부 진보 일각도 그 정도까지 갔는지는 필자는 알지 못한다. 사법부 종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알려주기 바란다. ■ 헌법재판 아니라 헌법개판

그러나 어떻든 괴이하다. 《 우리법연구회》출신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당신들이 어떻기에《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저리도《번개 불에 콩 튀겨먹듯》해치우려 하나? 이런《벼락재판》을 필자도 받아본 적 있다. 《유죄를 미리 정해놓고 치닫는 재판》아닌《숙청》이다. 저들은 이를《적폐청산》이라 불렀던가?

어느 법조인은 그래서 그걸《재판 아닌 [개판]이라 극언》했다. 현직 검사장(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직격했다. ■ 문형배 등의 재판 농락, 그냥 두고볼 것인가

왜 이런《개판》이 있는가? 《혁명 권력의 혁명재판》이라서 그렇다. 계엄에 있기 전에 민주당은《그들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29명의 공직자를 줄줄이 탄핵했다. 공무원 활동비를 0으로 깎았다. 이게 난(亂) 아니면 뭔가?극렬 운동권은《1987년 민주화》후에 자유 체제 안으로 들어왔다. 공권력-국회-사법부-언론을 좀비로 만들었다. 좀비들이《부산행 자유 열차》를 탈취했다. 《좌파 사법 카르텔 + 기회주의 정파-언론》에 의한《박근혜-윤석열 연속탄핵》은, 그《좀비 열차》의 목적지 《대한민국의 막장》이 될 판이다. 2월 15일 광주집회로 집결하는 자유인들은 응답하라! 이《개판 난장 굿》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속절없이 나가떨어질 따름인가? 707 단장 김현태 대령은 “우리는 민주당에 완전히 이용당했다” 라 거듭 증언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