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탄핵심판 7·8차 변론 … 이상민·신원식 등 8명 증인 출석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이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등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 관련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질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를 확인하고자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회 측이 각각 신청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질의가, 김 전 청장과 조 청장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을 통한 국회 봉쇄 경위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는 조 단장에게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헌재가 먼저 신문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예정된 바로는 8차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다. 헌재는 남은 7‧8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