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주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발표"… 한국도 포함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다음주에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한국도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교역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가 상호 교역(trade)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공약해온 상호 관세(tariff)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제품에 관세 외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등 특정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그들(EU)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관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간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과 관련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첫 임기 때처럼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가 검토 대상에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것은 늘 검토 대상이다. 이건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국가에 해당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번에 언급된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정교한 관세 정책을 펴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 대한 본보기용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