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배터리·바이오 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최소 34조원 규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현재 17조 원 규모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인 최소 34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 또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오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