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불리하게 작용되도 할 말 없음
절차 무시한 건 명백한 직권남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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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질렀구만
그런식이면 모든 절차가 의결기관 말고는 의미없는 절차행이라 위험한발상
동의는 합니다
다만 참고로 어차피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면
비상계엄은 유효하지만 위법이라고 헌법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는 합니다
다만 참고로 어차피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면
비상계엄은 유효하지만 위법이라고 헌법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식이면 모든 절차가 의결기관 말고는 의미없는 절차행이라 위험한발상
헌법학자들은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수는 없고 그 대신
위헌 위법하다고 하더라구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질렀구만
탄핵은 이미 확정임 볼 것도 없이. 유무죄도 딱히 다툴 것도 없어보임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가 계엄 욕한건 좌파들에게 빌미만 제공한거 그거 때문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