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같은 '돈의 기술'로 표 구걸 … 이재명식 '흑묘백묘론'은 전형적 교언영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와 '전 국민 민생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위해 정부에 '슈퍼 추경'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지역화폐 예산 국비 지원을 정부 의무로 못 박고, 시행 시점도 오는 7월 1일로 정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이를 지역 상권에 쓰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이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우리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20조 원으로 잡고 있다. 2월 말쯤 편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관철하면 13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난 23일 2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지면 2~3개월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지나간다"며 "우리는 연휴가 끝나고 국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돼서 2월 말 추경이 편성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 도입에 대해선 유보적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총대를 멨다. 김 지사는 "전 국민 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취약계층에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급해야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선언한 이 대표의 말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던 이 대표가 굳이 전 국민 지원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단 취약 계층부터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실용주의 한다고 했는데 전 국민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나눠주자는 주장이 결국 이 대표의 대선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만들어준 포퓰리즘식 정책을 대권 도전을 위해 또 사용한다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제창론자인 이 대표의 선심 쓰기용 정책이 개인 홍보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코나아이 같은 지역화폐 발행업체의 이익만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시장 시절에 쓰던 방식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미지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증 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