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 재판 더 진행하는 게 의미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가운데 야권 인사와 가깝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 법관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좌파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있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심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한 데다, 특정 법관의 경우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가족관계라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재판관들의 성향과 인적관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거론하며 야권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헌재는 해당 사안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끝으로 "마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