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체계 혼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탓"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 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 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며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겠나"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