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 … 공중·해저 기반 韓美 핵공유 이끌어내야

북핵 고도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 거래주의'가 맞물린 결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한시적 핵무장론' 재부상으로 나타났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한시적 핵무장'은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이다.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미 확장억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北 완전한 비핵화' 시점까지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미국의 목표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반면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억제와 핵 균형을 위해 재배치하는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한 방식이기에 NPT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핵 전략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국제정치학 박사)을 꼽을 수 있다.

유 이사장은 한국의 목표가 핵무장 자체가 돼서는 안 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조건부이자 한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시적 핵무장은 남북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을 시정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할 수 있으면서도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한층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자 회담 정부 대표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자인 유 이사장은 한국이 비핵국가이기에 '사실상 핵보유 정권'인 북한과 대등하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실질적인 핵 협상을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 핵카드'(핵무기의 배타적인 이점)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전략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대등한 입장에서 핵 협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미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남북이 동등한 조건에서 동시에 핵을 폐기하면서 북한에는 핵 폐기의 대가로 체제 보장, 경제 지원, 미북수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우리의 핵무장은 상호 배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병립될 수 있는 사안임을 우리가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배치 방식은 공중 기반과 해상·해저 기반 두 가지전술핵 재배치 방식으로는 미국의 핵탄두를 동맹국의 투발 수단에 장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공중 기반 핵공유 체제, 미국 핵탄두를 미국 핵추진잠수함(SSN) 또는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재하는 일종의 영국식 해상·해저 기반 핵공유 체제가 있다. 잠수함 공조를 통한 해저 기반 핵공유는 신뢰성 측면에서, 공중 기반 핵공유는 운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 SSN 또는 SSBN을 한미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해상·해저 기반 핵 공유 구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해상 기반 핵 공유 체제를 가진 나라로는 자체 핵탄두와 핵추진잠수함에 미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결합한 영국을 꼽을 수 있다.

◆美 SSBN 부족과 조선업 퇴조로 공중 기반 핵공유가 더 현실적해상·해저 기반, 공중 기반 핵공유가 모두 가능하다면 한국으로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겠지만 만약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면 해상·해저 기반보다는 공중 기반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보유한 핵추진 핵탑재 전략잠수함(SSBN)은 오하이오급 14척뿐이며, 조선산업의 퇴조로 잠수함을 급증시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평화적 핵주권론자'인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제11대 통일연구원장)은 뉴데일리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W76-2와 같은 전술핵이 미국에 소량 남아 있지만 전략잠수함 1척을 한반도 근해에 상시 배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미국은 여기에 합의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나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도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의 전술핵에 대한 계획·관리·실행 과정에 참여하고 전술핵을 한국 전투기에 실어 연습하는 편이 신뢰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안전보장 숙소'(Surety Dormitory)가 상당히 부족한 미 공군의 실태를 고려해도 미국의 핵전력을 한국의 재래식 투발 수단에 싣는 공중 기반 핵공유가 해상·해저 기반 핵공유보다는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안전보장'은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에서 핵무기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다. 회계연도 2024의 미 공군 예산에는 잠재적 안전보장 임무를 위해 증가하는 공군 인력과 두 F-35 편대 배치로 인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안전보장 숙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명시돼 있다.

확장억제 전문가인 조비연 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공동저서 '기로에 선 북핵 위기'에서 "거래주의를 기반으로 나토식 핵·재래식 통합(CNI)과 같은 한국의 이중 용도 전투기(DCA)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트럼프 2기에 한국의 전투기가 미국의 투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비상운용 기반' 마련 차원에서 타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이 보유한 F-35A는 B61-12를 운반할 수 있는 DCA는 아니다. F-35A와 전술핵의 체계 통합이 가능하도록 미국의 허가,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인력 등을 발전시켜 비상운용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한반도 인근·괌·미국 본토 등지에서 한미가 모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투하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물은 美 예산 제약과 美核의 절대적 수량 제한

그러나 미국의 예산 제약과 핵에 대한 절대적 수량 제한을 고려하면 동맹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조치는 트럼프 2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전략자산이 고정되고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미국은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수시로' 전개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전술핵 탑재 미 잠수함을 한미일이 공유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맹 경시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온 한국의 핵전력 강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은 사실상 '동맹 방기'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역제안은 동맹 방기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韓, 美 전술핵 현대화 지원하고 韓 방어에 사용하면 '윈윈'

또한 미국이 예산 제약으로 현대화를 포기한 일부 전술핵 무기를 방위비 분담금의 틀 안에서 현대화한 뒤 한국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다면 한미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과거 공대지 전술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술핵을 폐기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전술핵 개발에 나서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핵무기 목적으로 B61 폭탄을 제작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100억 달러를 들여 480여 기만 B61-12 구성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끔 현대화했다.

이에 대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데일리에 "미국의 전술핵 현대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전술핵 일부는 비용 문제로 현대화하지 않고 폐기한다"며 "그 폐기하는 전술핵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 형식으로 현대화하고 한국만을 위한 핵무기로 보유할 수 있다면 한국에는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트럼프의 '대중(對中) 강경 기조' 고려해 '中 견제용 재배치' 설득

물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든 '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든 그 이익이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부합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데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국제안보연구소장)는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은) 실질적인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는 중국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對中) 강경 정책과 맞물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설득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미국이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장 핵심 전략인 중국 압박용으로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다"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면 미국에도 이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