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불법수사 추인하고 공범 되는 길 골랐다

[편집자 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북에 글을 올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의 글을 전문 전재한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검찰은 오늘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입니다.

수사가 목적입니까, 구속이 목적입니까. 이는 각종《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심우정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한《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