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행)는 2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 전 장관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A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민간기업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 2명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직에 채용하도록 국토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8월에 국토부의 추천으로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임명돼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의 100%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서 운영된다는 사업 특성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가 해당 자리에 앉았다. 이 때문에 이 전 부총장의 취임은 전례와 다소 다른 인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부총장은 방송 작가 출신으로 물류 분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문직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는 것이 관례로 정치인이 취업한 것은 이 전 부총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선 낙선 후 노 전 실장을 만나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고문직 특혜 채용의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5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같은해 7월 2일 한국복합물류 전 대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해 7월 12일 김 전 장관·노 전 실장의 주거지와 국토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혐의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주택가격·고용·소득 등 3개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재판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현재 4차 공판준비기일(본격 심리 전 증거·증인·일정 등을 합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본격 심리는 오는 3월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