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여 "노골적 재판 지연"(종합)

주진우, 법원에 "즉시 이번 신청 기각해야"

https://news.nate.com/view/20250122n373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하루 전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해 이리저리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표는 '법꾸라지'의 표본이 됐다. 이제 국민들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에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