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은 헌법 질서 훼손 … 공정 재판 이어갈 것"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입장문은 이날 소집된 임시 회의에서 법관 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된 의안을 통해 발표됐다.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대는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