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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로스쿨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이희창

 이미 로스쿨이 자리 잡은지가 꽤 되었고 2000명의 학생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입학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법시험 부활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그러나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려면 무조건 로스쿨에 들어가서 3년동안 공부하고(돈 엄청 들어감) 변시까지 가는 길이 내 생각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함, 그러니깐 일정기간동안 변호사 시험을 유지하면서 로스쿨 체제를 다시 대학교 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식으로 바꾸고 (정원도 늘림) 사법시험도 부활시켜서 변호사 시험과 3대7 비율로 (사법시험이 3) 가다가 점점 변호사 시험을 줄여나가면서 (로스쿨에 다니던 학생들을 생각) 결국은 과거처럼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3년,4년 그 이상동안 공부-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체제로 돌아가는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함.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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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at7667
    2021.11.15

    홍카가 말씀하시길, 러스쿨 폐지와 사시 부활은 당연히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현재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겟다고 하심. 결국 방향이 중요한거지

  • 사과
    2021.11.15

    로스쿨 3년이 끝이 아닙니다. 학부 8학기도 포함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