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 갑질'에 국민적 트라우마 … "이재명‧민주당 일방통행 막아야"

비상계엄 선포 후 더불어민주당에 급격히 쏠렸던 민심이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줄탄핵‧불법체포 압박‧특별검사법 추진 등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온 민주당이 제대로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지켜본 국민이 '세력 균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월 3주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 실시된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달 새 1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관련 응답에서도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탄핵 찬성'은 57%, '탄핵 반대'는 36%였는데 지난주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64%, '탄핵 반대'가 32%였다. 일주일 만에 찬성은 7%포인트 줄었고 반대가 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난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3%였다. 같은 조사기관의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 민주당 지지율은 39%였다.

마찬가지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 62%에서 59%로 3%포인트 하락했으나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 33%에서 36%로 3%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30세대가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갤럽의 12월 3주차 조사와 1월 3주차 조사를 비교해 보면 20대(만 18·19세 포함)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5%에서 25%로 10%포인트 상승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40%에서 30%로 10%포인트 하락했다. 30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19%에서 29%로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54%에서 38%로 16%포인트 하락했다.

20~30대의 탄핵 찬반 응답에서도 '탄핵 찬성'은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감소했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탄핵 찬성'은 각각 75%와 7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61%와 63%로 14%포인트씩 하락했다. 40대의 '탄핵 찬성'도 79%에서 67%로 1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입법 폭거'를 이어가면서 국민에게 '세력 균형'의 필요성을 인지시켰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정치를 보며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22대 국회 동안 무더기 탄핵안을 남발해 여론을 더욱 각성시켰다는 견해도 뒤따른다. 심지어 민주당은 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기 대선'에 몰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돌연 '내란죄'를 제외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당시에는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졸속으로 처리했다.

게다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카톡 검열' 논란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등 행보는 '정치 갑질'로 비쳐 중도층 이탈을 부추겼다는 평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하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甲)처럼 느껴지게 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왔다"고 부연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스스로를 합법적 집단으로 반대자들은 불법 집단으로 악마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대 진영에 속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열린 소통 행위까지도 내란 동조자로 몰아 재갈을 물리려 했다. 이는 국민의 일상적 소통 공간에 침투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겁박이자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게 바로 내란 공포 정치이자 내란 테러 정치다. 국민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시·통제를 통해 말할 자유를 봉쇄하려는 것이 내란 정치의 본질"이라며 "앞으로의 시간은 그의 입법 독재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