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엉터리 영장 발부 … 법 양심 사라져"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로 '이 날에 목 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지만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로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혔지만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또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