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나올수있지 않나 싶은 현실이네
이게 정말 중립적으로
판결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
1차. 공수처 체포영장(서부지법)
2차. 공수처 체포영장(서부지법)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준것도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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