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現職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不當···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10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7日 國會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現職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不當하다”고 밝혔다.

權 원내대표는 이날 國會에서 기자들과 만나 “現職 대통령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現職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者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者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無罪 추정의 원칙이고 不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國家”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內亂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尹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現職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日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日 헌정사상 최초로 內亂 대통령인 尹 대통령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