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일 자체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 '외환죄 수사 제외' 등

여당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항하는 비상계엄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설 자체 특검법안과 관련 논의한 결과 비상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특검 절대 불가'란 강경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론을 좁히지 못했으나 야당 단독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만약 야당 단독의 특검법에 대응할 자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당내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지도부의 뜻을 따라줬다"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육지책으로써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정상적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것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한 내란특검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다.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잘할 걸' 자책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잤다"라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안은 야당 자체 특검법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수사를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또 기존 야당 특검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도 대폭 축소했다. "윤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의 특검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자체 특검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당의 자체 특검안 발의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