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복 예비역소장 "군 기강 해이 심각…尹대통령 조사, 헌재 판단후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군 조직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에 의한 수사라는 국면에 직면하면서 한반도 안보는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이와 관련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이석복 장군은 '정신전력교육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면서 군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이 장군은 육군 제5사단장,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 장군은 1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좌편향 정부가 들어선 후 군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장군은 "좌익 정부,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적이 없는 군대를 만들었다"며 "우리 주적은 북한인데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할 국가이고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대통령들이 가지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없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일부 부하들이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군은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지만 우선 군 지휘관들은 상관 명에 의해 출동하라고 해서 출동했다"며 "군인은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라도일체의 명령을 감수하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 장군은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장군은 최근 탄핵 정국에서 수사 기관들의 불법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에 의해 비상계엄을 내려야할 때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면 헌재 판단을 보고 난 후 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압력에 각 수사 기관장이 굴복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 장군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중 외교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지 않는 국가이기에 잠재적 적국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측면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군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군 기강 해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좌익 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좌익 정부가 들어서 적이 없는 군대를 만들었다. 원래 우리 주적은 북한인데 북한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통일해야 할 그런 국가이고 우리의 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사상을 그 당시 대통령들이 갖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군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신전력교육이 약화되면서 군 기강 해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다.

또 정치인들이 군에 많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군 장성 진급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 의협심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발탁이 되는 게 아니라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진급하다 보니 점차 '얼룩무늬 입은 공무원'이 돼버린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신전력교육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군인다운 군인이 선발되는 진급 제도, 군인 진급에 있어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인들이 국회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우선 군의 지휘관들은 상관의 명에 의해 출동하라고 해서 출동했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걸 감수하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다. 그거 이외에 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다 기본 군인으로서의 허물어진 기강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좌우 진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나."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면 헌재의 판단을 보고 난 후 잘못을 가려야 할 것 아닌가. 아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반란수괴'라며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 집행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야당의 압력에 각 수사 기관장이 굴복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윤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화주의 시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의해 계엄을 판단한 것으로 본다. 헌재가 판단 내리기 전까지 어떠한 수사 기관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 기관은 지금 즉각 모든 수사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최근 야권에서 중국과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데."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과거 고려 말 이후부터 한국을 속국으로 취급했다. 6.25 전쟁 때도 거의 통일될 기회를 중공군이 들어와 막은 것 아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예로 들면 사드가 우리 방어적인 무기인데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지 않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이기에 잠재적 적국으로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잠재적 적국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