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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요 인사들, 공수처 '尹 체포 집행'에 "심판 받을 것"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되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SNS를 통해 일제히 공수처를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017년 탄핵 인용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망신 주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경호처도 체포 인력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참담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사권 없음, 영장 쇼핑, 불법 영장, 불법 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수사 기관도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윤 대통령 체포 집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따져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 "직권남용과 같은 기본 범죄에 대해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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