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한 12·3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비밀번호가 중국 민원번호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로 치러졌고, 그 배후가 중국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관위가 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45는 119 같은 중국의 국가표준 전화번호의 하나로, 국민 고충처리 번호다. 국민들이 각종 생할 민원을 신고하는 번호라고 한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를 근거로 선거인 명부가 중국에 유출됐다거나 부정선거가 중국발로 이뤄졌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한국 전자 투·개표기를 수입한 키르기스스탄·콩고·볼리비아 등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데 ‘그 나라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의 경제정책) 대상 국가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도 중국과 연관됐다는 주장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답변서에서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으며 위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원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였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수억원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도 자신의 ‘정적’인 이 대표과 연관지어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토대로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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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에효